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법령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세아	# 변호사 (상위 10) 1 이승재 1 고일광 1 이종범 1 함윤식 1 류직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32, 2011. 4. 28.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